李대통령표 사업 놓고 '이견'…예산안, 민주 "단독 처리" vs 국힘 "대폭 삭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 2일)이 30일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막판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쟁점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표 사업에 대한 국민의힘의 대폭적인 삭감 요구입니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하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예산결산위 차원의 협상에서 정리가 안 된 쟁점 사업에 대해 최종 조율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예결위 소(小)소위를 가동하고 집중적인 협상을 벌였으나 감액 문제에 합의가 안 되면서 증액 문제도 정리를 못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원안 사수 입장에도 국민의힘이 각종 정책 펀드(3조5천421억원)와 지역사랑상품권(1조1천500억원) 등 4조6천여억원의 예산을 비롯해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천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천억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 금융 패키지 예산(1조9천억원) 등에 대한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여야는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 등 예산 부수 법안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정은 이른바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원상 복구한다는 기조에 따라 전 정부에서 인하된 법인세를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 일괄 인상키로 했으나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이유로 2억원 이하 구간에 대한 법인세 인상 등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달 2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 수사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 문제 등 다른 현안도 여야 간 합의를 어렵게 하는 요소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 등 16건을 예산안 부수 법안으로 지정한 상태입니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이날까지 심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됩니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에 필요한 정부의 시트 작업(계수조정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 내달 1일까지는 최대한 야당과 협상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합의가 안 될 경우 단독 처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단독 처리는 하지 않는 게 좋지만 만약 법정 시한 안에 (합의가) 안 된다면 못 할 건 없다"면서도 "합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원내대표끼리 협상을 통해 최대한 문제 예산은 삭감하고 민생 예산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