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층 아파트ㆍ40층 주상복합' 높이 관리 원칙..찬반 논란

【 앵커멘트 】
광주시가 아파트는 30층, 주상복합은 40층으로 층수를 제한하는 것을 아예 법으로 추진 중입니다.

광주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는 내년까지 이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인데,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도심 노른자땅으로 평가받으며 관심을 모은 옛 호남대학교 쌍촌캠퍼스 자리에 들어설 아파트 최고 층수가 30층으로 제한됩니다.

처음 39층에서 34층으로 줄 조건부 의결한지 두 달여 만입니다.

광주시가 민선 7기 들어 심의한 30여 건의 건축 계획 중 30층 이상 아파트, 40층 이상 주상복합 은 한 건도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아예 '30층 이상 아파트, 40층 이상 주상복합건물 금지'를 명문화하기 위한 행정예고를 했습니다.


용적율과 건폐율 등 법적 기준이나 경관 보호가 필요한 일부 지역만 제한하는 다른 광역시와 비교됩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정재균 / 광주시 유촌동
- "고층을 짓는다고 해도 입주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30층으로 딱 적당하게 만들면 튼튼히 개발이 더 잘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휘준 / 광주시 연제동
- "이제 건물이 높아야 저희도 발전을 하지 않을까. 저희 같은 경우 다 반대를 해서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쪽 지역이 다 발전을 하는 상태니까.."


광주건축사회 등 관련 업계는 층수 제한의 근거도 없고 사회적 합의도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내년에 2040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질 때까지만 규제하겠다고 말합니다.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지금까지 해오던걸 명문화시켜서 행정력을 통해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뿐이고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것은 기본계획하고 경관계획에서 고민해서.."

1년 뒤에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얘깁니다.

난개발 방지와 지역 발전 등 찬반을 떠나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행정이 요구됩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