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보전 청구 기각, 행정착오

검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의 '몰수 보전' 청구 기각을 두고 행정 착오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자료 부족을 이유로 법원이 기각해 항고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행정 착오로 보인다는 입장을 밝혔고 남부지법 측도 인수인계 과정에서 청구서만 전달됐다며 오류를 인정했습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묶어두는 행정 조치로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