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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위축시키는 법ㆍ제도 개선해야"

      작성 : 2018-11-08 16:59:07

      성폭력 피해자를 위축시키는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여성민우회가 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토론회에서 백영남 담양인권지원상담소장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로부터 명예훼손죄로 역고소될 두려움을 안고 있다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경인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형사재판절차를 언급하면서 피해자를 보호할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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