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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도로 확장공사를 두고 광주시와 문화전당이 수년 째 갈등을 빚어온 가운데 법원이 광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정부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통영향평가 심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전당 측은 2013년과 2015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광주시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광주시는 2005년 전당 신축 관련 교통영향평가에서 전당에서 전대병원 사이 605미터 길이의 도로 폭을 25미터로 확장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의결했지만, 전당은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도로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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