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매년 하락..학교 예산으로 충당

광주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이 광주시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사립학교의 법정부담전입금 납부율은 2013년 18.15%에서 지난해 12.6%까지 하락했습니다.

법정부담 전입금이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마련해야 하는 교직원 연금, 4대 보험의 법인 부담금을 말하며, 법정부담금 비율이 낮을수록 교육청 지원비 등 학교 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재원이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