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설립해 다른사업 특혜 앞으로 철퇴

【 앵커멘트 】
전국의 농업법인 중 절반 가까이가 제대로 사업을 하지 않거나 농업법인과 무관한 임대업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늬만 농업법인으로 등록해 놓고 수백억 원의 보조금은 물론 각종 세금 혜택까지 받았습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담양에 있는 한 농업법인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으로 등록돼 매년 수천만 원의 농업보조금을 받는 법인인데, 부동산 임대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과 관련이 없는 부동산 임대업으로 수익을 올리면서 꼬박꼬박 세제 혜택을 받아왔습니다.

▶ 싱크 : 업체 관계자
- "(한 업종으로 운영하기) 힘들더라구요 여기저기 저희도 자구책을 찾고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임대업을.."

정부가 전국 5만여 곳의 농업법인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절반 가까이가 목적 외 사업을 하거나 유령기업으로 드러났습니다.

전국 농업법인의 5분의 1이 몰려 있는 전남의 상황도 비슷해 [CG]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전체의 49%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전국 만여 곳 농업법인들은 과태료 처분이나 해산명령 등을 받게 됩니다.//

▶ 싱크 : 농식품부 관계자
- "농업경영책법에 따른 후속조치가 진행되고요 후속조치 이행이 되고 있는 상황을 볼 수 있게끔 시스템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 농업법인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 수백억 원이 줄줄 새고 있습니다. kbc 이준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