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마다 불법 광고물..단속 피하려 형태 진화

    작성 : 2016-10-20 10:52:02

    【 앵커멘트 】
    광주의 큰 도로변 곳곳에 어지럽게 걸려 있거나 붙어있는 허가받지 않은 광고물이 도심의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법 광고물이라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제거할 경우 자칫 민사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민지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대학가입니다.

    거리 곳곳에 불법 전단지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로수와 전봇대에 쇼핑백을 걸어두고 전단지를 넣어두는 형태나 클립형 유인물 등 불법 광고물 종류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 인터뷰 : 김애덕 / 시민
    - "올 봄 아마 초반부터 길거리 오가면서 보면 나무에 저렇게 매달려 있더라고요. 어떤 선전 같은 건데 보기에도 좀 안 좋아요. 쓰레기통도 된 것 같고 보는 사람 이미지가 안 좋네요."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게시된 광고물들은 사용이 끝난 뒤 아무렇게나 방치되기 일쑤입니다.

    ▶ 스탠딩 : 신민지
    - "보시다시피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쇼핑백들은 쓰레기통으로도 쓰이면서 이렇게 도심의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구청에 요금을 내고 이용하는 정식 광고게시대는 절반 이상 비어있습니다.

    단속이 거의 안 되면서 불법 광고물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물들을 시민들이 직접 제거할 경우 자칫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 싱크 : 구청관계자
    - "그렇게 사적소유물인 경우 함부로 떼시면 민법상 해서 손해배상 이런 걸 물을 수 있어서...웬만하면 저희 민원인들이 말하면 저희가 뗀다고 놔두라고 말은 해요.."

    도심 곳곳에서 불법게시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합니다.
    kbc신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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