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광주지법 선거사범 624명, 실형 3.7% 불과

최근 5년간 광주지법에서 담당한 선거사범의 실형 선고율이 3.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2011년부터 5년간 광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624명 중 3.7%인 23명이 실형을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형이 445명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 96명, 선고유예 40명, 무죄 10명, 기타 10명 순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