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급 제도 갈등..또 다시 논란

【 앵커멘트 】
노조가 직원들의 개별 성과급을 돌려받아 재분배하려 한다는 이유로 광주 북구청이 성과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지난해 광주 서구청에 이어 또다시 갈등이 빚어지면서 성과급 재분배에 대한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7월 행자부 홈페이지에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북구 지부에 대한 위법행위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노조가 이른바 '성과급 나눠먹기'를 하기 위해 직원들의 개별 성과급을 반납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행자부의 지시로 진상 조사를 벌인 북구청은 직원들의 성과급 일부가 노조에 반납된 것이 확인되자 지난달부터 성과급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노조는 행자부와 북구청이 노조 탄압을 벌이고 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 싱크 : 정내인 / 전공노 광주 북구 수석부지부장
- "성과상여금은 우리가 원래 받아야 할 임금 중 일정 비율을 성과상여금으로 편성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임금이다."

하지만, 북구청은 직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노조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홍순애 / 광주 북구청 인사계장
- "이미 성과급을 반납한 행위 자체 만으로도 위법이라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법률 전문가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노조가) 재배분 하기 전에 직원들한테 원상 회복이 된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처벌하지 않는다는.."

정부는 지난해 4월 광주 서구청 노조의 성과급 재분배 논란 이후 성과급 재분배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 축소와 인건비 삭감은 물론 직원들에 대해서는 징계와 형사고발까지도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성과급 제도를 둘러싼 정부와 공무원노조의 갈등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번 갈등의 파장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