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시공업체 결탁, 보조금 50억 '줄줄'

【 앵커멘트 】
사찰과 문화재 수리업체가 짜고 보수공사 국가보조금 50억원을 부당하게 타냈다가 적발됐습니다.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리고, 무자격 업체에 시공을 맡기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습니다. 보도에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장성의 한 사찰입니다.

지난 2010년 이 사찰의 주지였던 66살 김 모 씨는 설법전 정비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13억 8천만 원을, 이듬해에는 서향암 요사채 보수를 위해 2억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사결과 사찰 측이 부담하게 돼 있는 10~20%의 보수 공사비를 시공업체가 내고 교부금 신청은 사찰 측이 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싱크 : 사찰 관계자
- "2010년도에 계시던 분들은 (지금은)안 계시죠. (수사내용)그건 그 때 당시 그 분들이 아시겠죠."

영광과 순천, 담양, 진도, 곡성 등에 있는 사찰 주지들도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10년부터 13차례에 걸쳐 34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 인터뷰 : 이재현 /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
- "업자가 직접 사찰을 가장해서 입금하고 입금증을 발급받는 식으로 이뤄졌습니다만 담당 공무원들은 입금증만을 근거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사찰을 대신해 납부한 자부담 만큼의 이익을 남기려 공사비를 부풀리고, 시공도 무자격자에게 맡겼습니다.

경찰은 김 씨 등 사찰 주지 7명과 시공업체 대표인 51살 양 모 씨, 보조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순천시 공무원 41살 성 모 씨 등을 비롯해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준 39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