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도 무시..수십억 수산보조사업 '논란'

【 앵커멘트 】
20억원이 들어가는 진도군의 양식장 보조사업이 특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절차를 무시한 행정에다 마을 어촌계의 허위 동의서까지 동원됐다는 주장도 제기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진도군 군내면의 전복 육상양식장 조성 현장입니다.

국비와 군비 등 12억 원을 지원받은 민간 사업자가 8억 원을 투자하는 보조사업인데 시작부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육상 양식장 특성상 바닷물을 끌어 올리는 관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수협이 어업권을 보유한 다른 양식장과 겹치게 설계가 이뤄졌습니다.

현행법 상 인접한 어장 피해를 막기 위해 어업권 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지만 진도군은 이런 절차를 무시했습니다

▶ 싱크 : 수협 관계자(어업권 권리자)
- "그 때 당시 서류를 찾아보니까 수협이랑 협의한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싱크 : 군청 관계자
-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런 문제는 안 나왔을 건데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를 하면서 잘못한 점이 있습니다"

과거 방파제 공사 과정에서 어업권을 보상받아 법적인 권리나 효력이 없는 인근 어촌계의 동의서를 허가 근거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동의서도 몇몇 임원들에 의해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 싱크 : 군청 관계자
- "이 부분은 아마 경찰서에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분들이랑 해서 무언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의혹에 대해 감사와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진도군은 설계 변경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고 있어 논란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