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한중FTA 타결, 타격 우려(모닝)

어제 한중 FTA가 타결되면서 전남 농수축산물의 타격이 우려되는데요...

정부는 주요 농산물을 보호대상으로 지정했다고 하지만, 풍선효과로 보호 작물의 과잉생산이 가격폭락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전체 농산물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어제 한-중 FTA가 전격 타결됐습니다.

이번 FTA에서 농수축산품목 가운데 수입액 기준 60%의 주요 품목은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쌀과 고추, 쇠고기 등 민감한 품목은 앞으로도 관세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이번 FTA에 보호를 받지 못한 나머지 품목들에 대한 피해 우려는 여전히 큽니다.

광주.전남 농민들은 한중 FTA로 인한 피해규모가 15년 동안 29조 원으로 추산된다며 한국 농업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이준경/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


이번 FTA로 개방되는 참깨와 팥 등 저율관세할당품목과 김치, 혼합조미료 등 관세가 부분감축되는 품목들은 당장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쟁력이 낮은 밭작물과 수산물을 중심으로 가격 폭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한-중 FTA가 발효되면 전남 농업은 10년차에 4천9백억 원 가량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 전국 생산량의 47%를 차지하는 전남 수산업도 최대 5천3백억원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인터뷰-조창완/전남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협상결과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를 분석해 대책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껏 정부의 FTA 지원금이 농가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