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주민세 인상 방침 본질은??

정부가 주민세를 지금보다 두 배 이상

올리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 전체적으론 연간 30억 원 가량의

세금이 더 걷혀 외형적으로는 별 것 없어 보이지만 이것이 혹시 다른 세금들의

줄 인상으로 이어지는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돕니다

















전남의 주민세는 현재 목포시가

연간 7천 원으로 가장 많고 여수.순천.

광양은 6천 원, 담양.보성.무안.장성은

4천 원입니다



정부는 주민세를 최소 만 원 이상으로

올리는 법안을 정기국회에 낼 전망입니다.



스탠드업-이준석기자 지난해 전남의 주민세 총액은 37억 원, 주민세가 오르면 전남은

연간 34억 원의 세금이 더 걷힙니다



22개 시군으로 나눈다면 한 개 시군에

고작 연간 1억 5천만 원이 늘어날 뿐입니다



돈 없는 주민들의 부담은 두 배로

커지면서 지자체엔 거의 보탬이 없는 데도

정부가 주민세 인상에 나선 것은 다른 뜻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치단체들이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에만

손을 벌리면서 선거를 의식해 세금 인상을

꺼리는 관행을 막자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민세 인상 후 타 세금들도 잇따라

올리라고 압박해 자치재원으로 쓰도록

유도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주민세 등을 전국 평균보다 높게 올리면

지방 교부금을 더 많이 주는 등 재정과

행정적 당근과 채찍도 강화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인터뷰-신대운 전남시민사회단체 상임대표



주민 표를 의식하는 상당수 단체장들은

정부의 세금 인상 방침을 속으로 반깁니다



주민세 인상은 지방자치에 따른 주민의무 분담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복지공약 남발의 역풍을 결국 주민이

맞게 됐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지방선거가 이후 갑자기 불거진

정부의 지방세 인상론에 주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kbc이준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