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에도 기름값 인하는 '찔끔'..담합 조사 나선다

치솟는 기름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에도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업계의 담합 여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산업자원통상부와 공정위를 중심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 거래 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일선 주유소 등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해 유류세를 인하분이 정유사 공급과 주유소 판매 시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현재 유류세 인하는 30% 수준으로 다음달부터는 인하 폭이 37%까지 확대됩니다.

이 경우 휘발유 가격은 리터(L)당 57원, 경유 가격은 리터(L)당 38원이 추가로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온전히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단체인 'E컨슈머 에너지ㆍ석유시장감시단'은 최근 자체 분석을 통해 유류세 인하를 제대로 반영한 주유소가 극소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의 상승분에서 유류세 인하 분을 제외한 가격보다 실제 기름값이 더 많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감시단은 경유에 대한 정유사의 이윤이 2020년 중순 이후로 지나치게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