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사학, 교사 임용 최종점수에 '교육청 위탁 필기시험' 미반영"

사립학교들이 교사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필기시험을 교육청에 위탁하고 있지만, 일부 사학은 최종합격자 선정을 위한 점수 산정에서 필기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탁채용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광주 지역 사립학교의 교사 임용시험 운영 계획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를 20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17개 학교법인 모두 1차 필기시험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위탁했지만, 이 가운데 4개 법인은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필기시험 성적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교사 임용 시 1차 필기시험 성적을 최종 점수의 20% 이상 반영하도록 의무화해 왔지만, 올해 사학법인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사립 신규교사 임용시험 제도 개선안'에서 이 의무 규정이 삭제되면서 필기시험 반영 비율을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며, "그 결과, 수업실연과 면접 중심의 주관적인 평가 비중이 높아져 교사 채용권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종합격자 선정에서 필기시험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 4개 법인을 제외하고도, 3개 법인은 필기 점수를 10%, 1개 법인은 15%를 반영하는 데 그쳤습니다.

한 법인의 경우, 비교과 교사 임용시험을 면접 100%로 선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민모임은 또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사립학교 임용시험 동시지원 제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사학법인들의 요구에 따라 광주시교육청이 제도 운영에 사실상 손을 놓은 결과"라고 꼬집었습니다.

시민모임은 교원단체와 교육단체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임용시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학 공공성 강화 협의회 운영을 재개하라고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