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싸움은 내가"…개혁 입법 선두 지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싸움은 내가 하겠다"고 밝혔던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개혁 입법을 사실상 선두에서 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속도전에 대한 우려와 함께 대통령실과의 '엇박자' 우려도 제기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검찰 개혁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청을 없애고 그 수사 기능을 맡을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방안을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사실상 결론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요 쟁점의 합리적 토론을 주문했지만, 의총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신속히 결정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을 언급했다가 당 강경파로부터 "너무 나갔다"는 비판을 받고 바로 "당에 입법 주도권이 있다"며 꼬리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도 여당과 대통령실의 온도차가 드러납니다.

대통령실이 정치인 제외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정치인·고위공직자까지 허위 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고의뿐 아니라 과실에도 사실상 징벌적 손배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지난달 "고의적인 왜곡을 하거나 허위 정보를 알린다면 신속히 수정하도록 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규연 수석은 "대통령 발언을 보면 언론이라는 표현은 안 썼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언론에 적용하는 문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는 당 강경파가 속도를 내는 사안이지만, 대통령실은 사법 개혁의 범주가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신중론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내에서도 위헌 소지 지적과 함께 대안 마련 요구가 나왔습니다.

친명계인 김병기 원내대표가 내란특별재판부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도 "대안을 내달라"고 최근 언급한 것도 이런 기류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반면 정 대표는 지난 5일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며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에 신속하게 논의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 대표의 강한 드라이브는 지지층 요구를 반영한 '속도전'으로 평가됩니다.

정 대표는 당 대표 경선 당시 TV 토론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필요한 것을 국회에서 120% 달성한 뒤 대통령이 20% 양보하라 했을 때 양보해서 100%를 달성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충분한 토론과 의견 수렴 없이 속도에만 치중하면, 개혁이 부실해지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당 안팎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