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700조 원대 예산안 의결...다음 달 3일 국회 제출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이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어서는 초확장 재정안으로 편성됐습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은 728조 원으로, 올해보다 54조 7천 억 원(8.1%) 늘어났습니다.

총수입은 674조 2천억 원으로 22조 6천억 원(3.5%) 증가했지만, 지출 확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국채 발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국세 감면액 약 80조 원을 포함하면 정부의 실질 지출 규모는 808조 원에 달합니다.

특히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부문에 과감히 투자했습니다.

R&D 예산은 올해 29조 6천억 원에서 내년 35조 3천억 원으로, 무려 19.3%(5조 7천억 원) 늘어나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월 15만 원) 지급 시범사업도 반영됐으며,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은 전년 대비 8.2% 늘었습니다.

다만 확장재정 기조 속에 국가채무는 급격히 불어납니다.

내년 국가채무는 1,415조 2천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를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40조 원, 추경 반영치보다도 110조 원 이상 늘어난 수준입니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27조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지만,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향후 국회 심사를 거쳐 예산안은 오는 12월 최종 확정됩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늘어난 재원의 대부분은 R&D, AI, 초혁신경제 선도 사업 등 국가의 미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