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할 수 있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총면적이 17년 만에 확대됩니다. 국가·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가 및 일반 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GB) 총면적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대체 그린벨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한다며 계엄 선포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0일 경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은 경찰 특별수사단의 소환 조사에서 이같은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이 있었다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증언과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무회의라면 심

'내란 특검법'의 운명이 오는 31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내란 특검법'은 연휴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보통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지만 다음 달 2일이 거부권 행사 시한이라 더 미룰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최 대행은 설 연휴에 앞서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받아들여 기존 법안 내용을 많이 수정했지만, 여당이 반발하는 내용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윤 대

정부가 14일 국무회의에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설을 쇤 후 금요일인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부는 반론이 존재하고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 방침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지난 8일 설 연휴 기간을 엿새로 늘려 가라앉은 소비심리를 진작시키고 내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로 27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월요일인 27일보다 금요일인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가중과 월

정부는 3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첫 정례 국무회의를 엽니다.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란 일반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관련 재의요구안 상정·심의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국무회의 직전까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숙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쌍특검법에 대한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입니다. 야당이 강행 처리한 두 특검법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위헌적 요소를 들어 반

정부는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이들 특검법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 이들 법안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특검법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것으로 알려진 국무회의가 절차적ㆍ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은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밤 10시 2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1일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밤 10시 17분쯤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 총리는 결국 국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안건은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당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한 직후인 8시 40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으며,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9시쯤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이날 국회에서 설명했습니다. 한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대통령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를 전날 회신 받았으나, 안건명만 있고 안건 자료는 담기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행안부가 대통령실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었던 국무회의가 윤 정부 들어 가장 허술하게 개최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열린 국무회의 가운데 국무위원 참석률이 가장 낮은 데다 처음으로 회의록 작성을 맡는 간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일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고시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2022년 5월 12일부터 올해 11월 26일까지 윤 정부에서 열린 국무회의 144건 가운데 19명의 국무위원이 전원 참석한 비율은 75.7%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이 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회의 참석과 계엄 동의 여부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 참여에 대해 상당수 장관들이 참석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관들의 참석 인정이 이어지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국무회의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인 줄 알지 못했다"면서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웠고 아주 깊이 우려했으며, 동의한 적은 없다"며 "(그 자리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송 장관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듣기만 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송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정족수는 채울 만큼 모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이 참석했습니다. 4일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문 발표 직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에는 한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참석 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이날 오전 2시 30분쯤 퇴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패배로 끝난 총선 결과를 두고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과 공직자들에게는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고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변화의 신호를 느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내용만 보면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이후에 나온 메시지랑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면서 "이번 총선 성적표는 집권 여당으로 치른 선거 중에 이 정도까지 참패한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참패인데 이정도의 메시지라면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