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인도서 8,000억 원대 관세·과징금 부과에 소송

삼성전자가 인도 당국이 관세 회피 혐의로 8천억 원 이상의 세금 추징과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한 데 대해 소송을 냈습니다.

4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인도 서부 뭄바이의 조세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인도 대기업이 수입할 때는 무관세였던 품목이 삼성에는 부과 대상이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월 인도 세무당국은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면서 총 446억 루피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와 별도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총 8,100만 달러, 우리 돈 약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문제가 된 품목은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로, 4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핵심 기기입니다.

삼성전자는 2018∼2021년 한국과 베트남에서 해당 기기를 7억 8,400만 달러, 약 1조 1천억 원어치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수입된 기기를 인도 통신 대기업 릴라이언스 지오에 공급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 기기가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무관세 품목이라는 입장이지만, 인도 관세 당국은 관세 부과 대상인 송수신기라며 관세를 추징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2017년까지 약 3년 동안 같은 품목을 릴라이언스 지오가 무관세로 수입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이 품목을 무관세로 하는 '오랜 관행'이 있었으며 인도 세무당국도 릴라이언스 지오의 이런 사업 관행을 "완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습니다.

릴라이언스 지오는 2017년에 이런 관행과 관련해 당국의 경고를 받고도 2018년부터 이 부품을 대신 수입한 삼성전자에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당국도 이와 관련해 그간 삼성전자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삼성전자는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또 인도 세무당국이 관세·과징금 결정을 급하게 내려 자사의 입장을 제시할 공정한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에 부과된 세금·과징금 총액은 지난해 인도에서 올린 순이익 9억 5,500만 달러, 약 1조 3,400억 원의 상당 부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