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녀에게 '레드카드'로 주의를 줬다며 담임 교사의 교체를 거듭 요구한 학부모의 행동이 '부당한 교권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학부모 A씨가 모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가 아들 B군이 교사에게 '레드카드'를 받고 벌칙으로 방과 후 청소를 한 다음 날부터 상당 기간 동안 담임 교체를 반복적으로 요구한 것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

신체 노출 장면이 포함된 성평등 영화를 중학교 수업 중 상영한 교사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배이상헌 교사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광주 한 중학교에서 도덕을 가르친 배이상헌 교사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1·2학년 성 윤리 수업의 하나로 프랑스 단편영화 '억압당하는 다수'를 교실에서 상영했습니다. 영화에는 윗옷을 벗고 거리를 활보하는 남성에 빗대 상반신을 노출한 여성이 등장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이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가리기 위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의 변론이 현지시간 3일 마무리됐습니다. 미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소송을 제기한 원고인 미 법무부와 피고인 구글의 최종 변론을 끝으로 작년 9월 시작한 재판을 마무리했습니다. 법무부 측은 이날 변론에서 "구글이 경쟁을 차단하기 위해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을 지출함으로써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을 하고 있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미국 체조 국가대표팀 주치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이 연방수사국(FBI)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국 정부가 총 1억 달러가 넘는 합의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체조 대표팀 주치의로 일한 래리 나사르(60)의 성폭력 피해자들이 FBI를 상대로 제기한 139건의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총 1억 3천870만 달러(약 1천909억 원)를 피해자들에게 지급하는 조건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법무부는 "나사르의 혐의가 처음부터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어야 한다"면서 "이번 합의가 나사르가 가한 피해를 되돌릴

귀가 중인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따라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부실 수사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21일 김 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이해하려는 법 집행자들의 의지와 능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부실한 수사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할 권한과 책임이 있음에도 성폭력 의심 정황을 모두

학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낸 연세대 학생들이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은 A씨 등 연세대 학생 3명이 청소노동자 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소송비용도 학생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 캠퍼스에서 청소·경비 노동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하면서 낸 소음 때문에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노조 집행부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수업료와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640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8년 전 성추행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가 인정돼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26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8,330만 달러(한화 약 1,112억 원)의 배상금을 원고 E. 진 캐럴에 내도록 평결했습니다. 8,330만 달러 가운데 1,830만 달러(약 244억 원)는 실제 피해에 대한 배상액이고, 나머지 6,500만 달러(약 867억 원)는 징벌적 배상액입니다. 배심원단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

미국의 한 소비자 단체가 10일(현지시간) 자사 원두가 윤리적으로 구매됐다는 스타벅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단체 '전국소비자연맹'은 스타벅스에 원두와 차를 공급하는 농가에서 있었던 사건을 다룬 언론 보도 등을 언급하며 이 회사를 상대로 워싱턴 D.C. 고등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이 소비자 단체가 거론한 사건 가운데는 2022년 브라질 소재의 한 커피 농가에서 10대 세 명을 포함한 17명의 노동자가 경찰에 구조된 사건이 포함됐습니다. 이곳에서 노동자들은 보호 장비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7일 자사의 출판물 저작권이 침해당했다며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NYT는 자사가 발행한 수백만 건의 기사가 자동화된 챗봇을 훈련시키는 데 활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와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가 있다"며 배심원단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해 이를 토대로 텍스트와 이미지를 생성하는 AI 기술의 법적 한계를 시험하고, 나아가 언론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두환 정권 때 고문을 받고 이른바 '프락치'(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는 정보원) 활동을 강요당했다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최근 일부 승소한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한 장관은 "대한민국을 대표해 피해자분들께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해 (국가배상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법무부가 전했습니다. 한 장관은 "앞으로도 국민의 억울한 피해가 있으면 진영 논리와 무관하게 적극적으로 바로잡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2일 이종명&m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9일 확정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내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는 지난달 23일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은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유로

여수의 한 리조트가 갯바위 사용허가 취소로 손해를 봤다며 여수시청 공무원들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조트 업체인 예술랜드는 광주지방법원에 "여수시 지시대로 태풍으로 파손된 갯바위 데크를 복구했지만, 이후 시가 태도를 바꿔 복구가 아닌 철거와 원상회복을 명령해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 2명을 상대로 1억 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구두로 요청했고 이에 따라 복구계획서를 접수한 후 피해복구 작업을 진행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겨냥해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이 12일(현지시각)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구글이 검색엔진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구글은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비용이라고 반박하는 등 양측은 첫 재판부터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이 소송은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약 90%를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다투는 법적 분쟁입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기본 검색엔진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2021년 4월 부산의 환경·시민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금지해달라며 우리나라 법원에 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습니다. 소송 제기 약 2년 4개월 만입니다. 17일 부산지법 민사6부는 부산 지역 환경·시민단체 회원 16명이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을 상대로 제기한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금지'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런던의정서(협약), 민법 등 원고 측이 제기한 청구 사유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이 정부의 태양광 설비 출력제어 조치에 맞서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8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처를 상대로 '출력차단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자들은 "정부의 태양광 설비 출력차단 조치는 명백한 법률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태양광 설비 출력차단을 한 후, 뒤늦게 사업자들에게 통보하는 등 통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출력 제어는 전력 공급량과 수요량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대중제 골프장 전환을 추진하면서 기존 정회원의 지위와 혜택을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2021년 1월 전남 모 골프장으로부터 회원 대우 중단을 통보받은 A씨 등 67명이 골프장 운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회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회칙상 운영사가 회원 계약을 임의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대중제 전환에 실패해도 법인 회생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증거가 없는 점 등으로 미뤄 해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전남 순천 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무효라고 판단했던 법원이 삼산지구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순천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오늘(9일) 주민들이 순천시를 상대로 낸 순천 삼산지구 민간공원 실시계획 인가 무효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소를 기각했습니다. 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무효와 전남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처분 무효소송도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같은 재판부는 법적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없이 인허가를 받은 또 다른 민간공원 사업 망북지구에 대해서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민간업체가 4,400억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이른바 '날리면' 자막으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에 자막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의 한 국제회의장에서 "국회에서 이 OO들이 승인 안 해주면 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기자단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MBC를 포함한 국내 일부 언론사들이 'OOO'을 '바이든'이라고 자막을 달아 보도했는데, 논란이 생기자 대통

기부금 납부를 미루는 여수 해상케이블카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카 사업자가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8년 가까이 기부를 미루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4년 케이블카 운행 시작 당시 사업자 측은 시유지인 오동도 입구 자산공원 주차장을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출액의 3%를 공익기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측은 기부금 대신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여수시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공사대금을 올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등에 따르면 롯데건설, 한신공영, 태영건설, 한화건설 등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에 참여한 업체 15곳은 공사 자재 사용료가 낮게 책정됐다며 광주시를 상대로 기존보다 59억 원 가량을 더 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단계 사업 구간은 광주시청에서 광주역을 남쪽을 잇는 공사로, 모두 6개 공구로 나눠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당초 계획보다 3년 가량 늦어진 2026년 완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