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량 신안군수 대법원 선고공판 '3월 27일'

기간제 공무원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항소심까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박우량 신안군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27일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박 군수에 대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상고심 선고공판을 27일 오전 10시 10분 개최합니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9명을 채용하면서 청탁을 받고 부당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데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박 군수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금고형 이상의 선고받으면 직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5월에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 단체장의 재·보궐선거는 대통령 탄핵 시 실시하는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치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임기 만료 1년 미만 시 재보선을 치르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박 군수가 직위를 상실해도 신안군 수직은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전까지 부군수가 권한대행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