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기업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가 전년 대비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별 기업집단 중에서는 쿠팡이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23년∼2024년 공정위의 전체 제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공정위는 기업에 총 5,50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전년(4,350억 원) 대비 26.5% 증가한 수치입니다.
공정위 제재 건수는 지난해 124건으로 전년(111건)보다 13건 늘었습니다.
제재 대상 308곳 중 고발 조치가 이뤄진 것은 총 34건으로, 전년(28건)보다 6건 증가했습니다.
고발 조치는 법인 26건, 오너·임직원 7건, 사업자단체 1건 순이었습니다.
전년과 비교하면 법인(19건) 고발 건수는 늘어난 반면, 오너·임직원(8건)은 감소했고 사업자단체(1건)는 동일했습니다.
지난해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쿠팡으로, 쿠팡(1,400억 4,900만 원)과 씨피엘비(1억 2,900만 원) 등 2개 계열사에서 총 1,401억 7,80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씨피엘비는 쿠팡의 자사 브랜드(PB) 상품인 곰곰·탐사·코멧 등을 전담하는 자회사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과 씨피엘비는 쿠팡 앱에서 고객이 상품명 검색 시 자사 PB상품을 인위적으로 상위에 노출되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 구매 후기 작성에 자사 임직원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습니다.
이어 카카오가 카카오모빌리티(724억 원), 카카오(9,800만 원), 에스엠브랜드마케팅(250만 원) 등 3곳이 총 725억 5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쿠팡의 뒤를 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제재 건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CJ는 총 24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대기업집단 중 과징금 규모가 3번째로 많았습니다.
상 기업은 CJ프레시웨이(167억원), 프레시원(78억원) 등 2곳입니다.
지난해 공정위 제재 건 중 과징금 부과 규모가 가장 큰 적발 건은 '쿠팡 및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 건 제재'였고, '24개 건설사 발주 특판 가구 구매 입찰 관련 총 31개 사업자의 담합행위 제재' 건이 931억 2천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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