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상계엄 충격에 '6조 3천억 경제규모' 후퇴 전망

비상계엄 사태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 조사국은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 때문에 올해 성장률이 소비 등 내수를 중심으로 0.2%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은은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 28일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1.9%로 예상했으나, 현재는 이 수치가 1.6~1.7%까지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달 25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종전 전망치보다 0.2~0.3%p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 가운데 0.2%p가 계엄 여파 때문이라는 게 한은 판단입니다.

올해 성장률을 1.9%로 가정한 실질 GDP는 2천 335조 4천 370억 원인데, 이보다 0.2%p 낮은 1.7%에서 실질 GDP는 2천 330조 8천 530억 원으로 4조 5천 840억 원 줄게 됩니다.

한은은 조만간 발표하는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인 0.5%의 반토막에도 못 미치는 0.2%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연간 실질 GDP는 4분기 성장률을 0.5%로 가정하면 2천 291조 8천 910억 원, 0.2%로 가정하면 2천 290조 1천 740억 원으로 1조 7천 170억 원 차이가 납니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을 고려한 GDP 감소분을 모두 더하면 6조 3천 1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한 대에 2천 800만 원가량 하는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 '소나타'를 22만 5천여 대 더 팔아야 메울 수 있는 규모입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신속히 해소되지 않을 경우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해외 투자은행인 씨티는 최근 보고서에서 "헌법재판소가 3월 중순께 탄핵을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5%로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