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두 명이 구속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었습니다. 계엄을 건의할 수 있는 국방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계엄의 두 축'으로 규정된 만큼, 계엄 전후 의사결정과 실행 경로에 포함된 한 전 총리 역시 '내란 공범'으로 의율 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됩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한 전 총리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내란에서 중요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단전·단수 지시 공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을 18시간 40분에 걸친 '마라톤 조사' 끝에 귀가시킨 뒤, 혐의 적용 수위를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에 돌입했습니다. 26일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 전 장관이 비상계엄에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공모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여론조사 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윤석열 당시 대통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에 대해 "시민의 승리이자 내란 수괴에 대한 단죄"라고 강하게 평가했습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과 내란 행위는 국가의 민주주의와 국격, 경제를 무너뜨린 중대한 범죄였다"며 "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정의감과 헌법 질서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백 대변인은 특히 "당시 계엄은 단순한 권한 남용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그 대가를 짊어진 '내란의 청구서'였다"며 "민주당은 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광주 시민들이 제기한 별도 손해배상 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지난해 12월, 광주 시민 23명을 대리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 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무장 군인이 국회 주변에 투입된 한밤의 계엄으로 충격과 공포를 겪었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송은 8개월째 재판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로 계류 중입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동시 소환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2분쯤 특검 조사실이 마련된 서울고검에 출석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한 전 총리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사후 문건 서명 뒤 폐기 의혹에 대한 입장이 무엇이냐', '내란 동조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 등 취재진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습니다. 안 장관도 같은 시각

대선 이후 경찰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을 다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시에 비화폰 정보 삭제 사건과 관련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도 수사 선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7일 경찰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김성훈 차장을 불러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비화폰 정보가 원격으로 삭제된 정황에 대해 집중 조사했습니다. 해당 정보 삭제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이뤄졌으며, 당시 '보안 조치'라는 이름으로 비화폰에서 원격 로그아웃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

12·3 불법 비상계엄에 가담해 내란죄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중간급 군 지휘관들이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모두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대령은 이날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출석, 내란을 사전에 공모한 적 없으며 비상계엄 당시 임무 수행에서 국헌문란의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령은 "계엄 선포 후 특전사령관의 전화를 받고 국회 출동 지시를 받았다"며 "사전에 공모했다거나 상황을 미리 인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유치 규모가 지난해 경제 규모 30위권 국가 중 17위로 불과 1년 만에 네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반대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해외 투자 규모는 10위로 순위가 세 계단 올랐습니다. 이 같은 자본 유출입 불균형은 구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아 국내 경제 활력을 저하하고 산업 성장 기반을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8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 규모는 371억 8,400만 달러로, 전년보다 33.8% 급감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행한 '직접 투자'

'호외'는 매우 긴박하고 중대한 뉴스가 발생했을 때 이를 신속하게 독자에게 알리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을 말합니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우리는 몇 차례 길거리에 뿌려지는 '호외'를 목격했습니다. '호외'는 대문짝만한 사진과 커다란 제목 활자가 지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다음 날 새벽 계엄령이 해제되기까지,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와 구속 기소까지, 호외에 실린 사진들은 살아 펄떡이는 역사의 증언자로 다가옵니다. 12·3 계엄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2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첫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계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12일 오후 채널A 뉴스에 출연해 '계엄에 대해 공식사과 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한다"며 "경제라든지 국내 정치도 어렵지만 수출·외교 관계 등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계

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부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더라도 두 번, 세 번 계엄하면 된다"고 말하는 내용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과 이 전 사령관 간 네 차례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국회 앞에 출동해 이 전 사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김문수 대선 후보에게 과거 계엄령과 탄핵 관련 발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탈당을 결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열고 이재명 시대를 막기 위해 '계엄과 탄핵의 강'을 함께 넘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며 "국무위원을 지낸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국민 앞에 고개 숙여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이재명을 저지할 첫 번째 명분이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불법 계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화폐 확대를 통해 내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4일 자신의 SNS에 "내란 사태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돌아갔다"며 "공동체가 피해 회복 비용을 함께 분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매출을 끌어올리고 '상권 르네상스 2.0'을 통해 대표 상권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시기 발생한 소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해제 이후 여인형 전 국군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계엄 선포를 TV 방송을 보고 알았다고 하자'는 말 맞추기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30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 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 정보 사령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처럼 말했습니다. 그는 '여 전 사령관이 계엄을 방송을 통해 알았다고 하자, 안보폰 통화 내역을 지우라는 얘기를 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게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광주시립미술관이 2025 민주인권평화전 <공명-기억과 연결된 현재> 전시를 오는 8월 17일까지 본관 제1~2전시실에서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5·18광주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1980년과 2024년 두 번의 계엄을 중심으로 인간 사회의 모순과 부조리, 합리와 희망의 공존에 대해 탐구하는 기획입니다. 전시 제목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의 수상 강연에서 영감을 받아 정해졌습니다.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라는 질문이 전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 4일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납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합니다.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됩니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입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에 복귀합니다. 파면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이 저자로 참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책 출간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이 일침을 놓았습니다. 박경미 대변인은 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파면돼 곧 물러날 전 대통령은 은인자중하라"면서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4월 4일은 윤석열 정권의 종말을 고하는 날이 될 것"이라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이 출범할 것인데 이를 미리 예고해 주려고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친위쿠데타를 일으킨 내란 수괴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라니 참으로 얼굴이 두껍다"면서 "책의 공저자로 김기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계엄 내란의 광기와 야만의 원형을 제주 4·3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30일 문 전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제주 4·3 생존자와 유족의 구술 기록 등을 담은 책 '기나긴 침묵 밖으로'를 추천하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나라가 이 지경이니 책 읽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4·3을 제대로 알고 기억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폭력이 자행한 가장 큰 비극이며, 아직도 청산되지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리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