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에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대표는 24일 서울 광화문에 설치한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도의적으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리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국민은 형법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12·3 비상계엄의 후폭풍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이번 선고는 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입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

독일 공영방송사가 12·3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는 극우 인사들의 왜곡된 주장만 반영한 다큐멘터리를 유튜브에서도 삭제했습니다. 18일 '재독 한인 민주시민모임'에 따르면, 독일 방송사 피닉스는 "우리 콘텐츠를 전부 또는 일부 포함하는 모든 영상에 대해 독일 저작권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튜브에 전 세계 차단을 요청해 승인받았다"고 모임 측에 전했습니다. 모임 측은 앞서 3,515명의 항의 서명과 함께 다큐멘터리가 포함된 유튜브 영상 목록을 보내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닉스는 독일 양대 공영방송인 ARD

12·3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는 극우 인사들의 왜곡된 주장만 반영한 다큐멘터리를 공개했다가 삭제한 독일 방송사가 실수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제 위원장은 13일 전 주독일 대사관 등에게 확인한 결과 "독일 방송사가 12·3 내란을 옹호하는 다큐를 삭제한 이후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방송사 피닉스는 애초 '한국 속으로-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라는 제목의 28분짜리 다큐멘터리를 지난 6일(현지시간)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를 묻는 질문에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헌재의 탄핵 심판 등 현재의 사법 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없

국민의힘이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검찰은 20시간 넘게 대통령을 불법감금하고 있다"며 "검찰이 야당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권 위원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직 판결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대통령에게 입만 열면 승복하라고 하더니 나온 판결조차 승복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은 판결에 승복하고, 자신들은 승복하지 않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두고 "매우 이례적"이라며 검찰에 즉시 항고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온 국민이 똑똑히 봤다. 그래서 검찰도 당당하게 기소했던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기존 법원과 검찰의 구속기간 해석 선례에 반하는 매우 이례적 결정"이라며 "검찰은 법원의 법률적용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을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

독일 공영방송 채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옹호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다큐멘터리를 방영하지 않고 누리집에서 영상을 내렸습니다. 독일 방송사 피닉스는 애초 '한국 속으로-중국과 북한의 그늘에 가려진 국가 위기'라는 제목의 28분짜리 다큐멘터리를 6일(현지시간)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다큐멘터리를 대신 내보냈습니다. 피닉스는 독일 양대 공영방송인 ARD·ZDF가 함께 운영하는 정책·시사 프로그램 전문 채널입니다. 피닉스와 ARD는 누리집에서도 다큐멘

독일 공영방송사 ARD·ZDF가 12·3 불법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는 극우 인사들의 왜곡된 주장만 반영한 다큐멘터리를 온라인에 공개해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독일 공영방송사가 한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고, 야당과 독일 교민들도 ARD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6일 5·18기념재단 등에 따르면, ARD·ZDF가 운영하는 편성 채널 피닉스 누리집에 '한국 속으로-미국·중국 그리고 북한'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지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시킨 현장 지휘관 7명이 인사조치됩니다. 3일 국방부는 육군본부 등과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7명의 지휘관에 대한 인사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당장은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징계 수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다.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인 방첩사와 정보사 지휘관은 국방부, 특전사는 육군본부 주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사조치 검토 대상 가운데 장군급은 이상현 제1공

봉준호 감독이 "우리 시민들은 이미 계엄을 극복했다"며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봉 감독은 20일 서울 강남구에서 열린 영화 '미키17' 기자간담회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계엄 이후에도 우리 일상은 거침없이 계속되고 있다. 이 영화를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와줬고, 어제는 즐겁게 시사회도 했다. 계엄을 이미 극복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엄을 이미 극복한 우리 시민들, 우리 국민이 자랑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는 법적·형식적 절차가 남아 있을 뿐"이라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이 2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이 정당한 통치였다며 사법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검찰은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되는 위법한 비상계엄이라고 반박할 전망입니다.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사건 외에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전 서울경찰청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막바지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오후 3시에 시작되는 한 총리 증인신문에서는 비상계엄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의 위법성을 두고 양측이 다툴 전망입니다. 한 총리는 경찰 조사와 국회 대정부 질문 등에서 당시 회의가 정식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홍 전 차장의 증인신문은 오후 5시부터 열립니다. 그는 지난 4일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국회 투입에 대해 증언한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공익신고자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관련 질의에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공익신고서를 제출받아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대검찰청에 다 송부했다"며 "저희가 공익 신고로 판단해서 송부가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에 대해서는 "보호조치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검토해서 조치할 게 있으면 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윤석열은 명태균의 '황금폰'이 세상에 공개될 경우 자신과 김건희가 치명상을 입을 것을 알고 있었고 그걸 막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자신과 김건희의 처벌을 막으려면 반대파를 숙청하고 영구 집권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명태균 게이트는 비상계엄의 '트리거'였다"며 "명태균 구속과 황금폰 공개 입장은 비상계엄을 앞당긴 결정적 계기였다"고도 했습니다. 황금폰은 '정치 브로커' 명태

더불어민주당이 "계엄군이 국회 본관의 일부 전력을 차단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오늘(16),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의 국회 단전 시도 적발로 국회 기능 마비 작전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그동안 계엄 문건과 일부 증언으로만 언급됐던 단전 조치가 비상계엄 당시 실제로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폐쇄회로TV(CCTV)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이 7차까지 진행된 가운데 여야의 상황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여당 측은 "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야권의 시도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평가했고 야권은 "계엄이 헌법을 어겼다는 점은 더 명확해 지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처음부터 잘못 알려졌던 내란 프레임이 하나씩 벗겨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도 본인 글씨가 아니라는 의혹이 있다. 누가 썼는지도 밝히

12·3 비상계엄 8개월 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조치' 계획을 들고 "어떤 경우든 적절치 않다"며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11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지난해 3월 말~4월 초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에서 윤 대통령,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과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실장은 국회 쪽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이) 군이 나서야 되지 않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냐'고 묻자 "그런 말씀을 했던 게 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었던 국무회의에 국무위원들이 서명하는 부서나 회의록 작성과 관련한 절차적 위반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11일 윤 대통령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뒤 의견진술 기회를 얻어 국무회의 문서에 국무위원들의 서명 절차가 생략된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해서 부서는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 대통령인데 사실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놓고 서명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여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경찰 수뇌부와 군 예비역들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6일) 오전 10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엽니다.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차 준비 기일도 같은 재판부 심리로 각각 오후 2시부터 1시간 단위로 이어집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재판을 들어가기에 앞서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