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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자룡 헌 칼 쓰듯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른다"며 "본인들로서도 국민들도 불행한 일"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정동영 의원은 27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지금까지 25번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라며 "그중에 20%, 다섯 번이 채 해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 본인과 본인 아내 방탄용 거부권"이라고 성토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핵심이었던 직권남용보다 훨씬 상위의 불법적 탈법적 대통령 권한 행사라고 본다. 조자룡이 헌 칼 쓴다는 말도 있는데 또 최근엔 장님 무사라는 말도 등장했지만"이라며 "대통령 권력은 그렇게 마음대로 휘두르는 게 아니다"라고 정 의원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정부 여당 지적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사실은 특검에 대해서는 최고 전문가가 윤석열 대통령이다. 박근혜-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특검의 성격과 본질에 대해서 잘 알 건데"라며 "당시에 최순실 씨가 '이것이 위헌이다'하는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가 명백하게 그거는 국회의 입법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왜냐하면 검찰이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해태, 안 할 때 이것을 입법권자인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 특검을 할 수 있는 건 재량권 범위에 있는 거고"라며 "이런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윤 대통령이란 말이에요"라고 꼬집었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의 그 막중한 권한은 분명히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이렇게 휘둘러도 되는가"라며 "사실은 이게 다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장님 무사가 조자룡 헌 칼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라고 묻자 정 의원은 "세상이 어지럽죠"라고 답했습니다.
"박정희 5건, 노태우 7건, 노무현 6건, 이명박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다 더해도 21건인데 이승만 대통령을 제외한 전직 대통령들을 다 더한 것보다 더 많은 거부권 행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라는 질문엔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아닙니다"라고 정 의원은 답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통합의 상징이어야 하는데 대통령 자리에 앉은 순간부터 경쟁자 정적 죽이기부터 시작했고 오로지 검찰 수사기관을 가지고 겁박하고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결과적으로 이제 무리수가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부권이라는 방탄 뒤에 숨는 건데"라며 "참 불행한 일입니다"라고 정 의원은 거듭 개탄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후보 때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공정은 어디 갔고 상식은 어디 갔습니까? 공정이라는 건 공평하고 정의로운 거거든요. 지금 대통령직 수행을 공평하고 정의롭게 합니까? 상식에 맞게 수행합니까?"라고 정 의원은 목소리를 높여 성토했습니다.
"항간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검찰 흑역사 발언에 빗대 '성공한 영부인은, 영부인 되는 거에 성공한 거는 처벌할 수 없다' 이런 말도 있다"는 언급엔 "성공한 영부인은 처벌할 수 없다 그런 말은 처음 들어보는데, 법치 국가다"라며 "이미 이 나라의 주인이 주권자 국민의 3분의 2가 '특검하라'라고 명령했어요. 그것을 계속 무시하는 것은 본인으로서도 국민으로서도 불행한 일"이라고 정 의원은 말했습니다.
"보수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하자고 하는 거는 결국 그 특검을 고리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우리가 한 번 당하지 두 번 당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라는 질문엔 정 의원은 "김영삼 대통령도 자신의 아들 구속을 감수했다. 김대중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이 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가, 그것도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아들 구속을 감내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제 항간에 퍼져 있듯이 정말 누가 더 센 권력자냐. 말하자면 윤 대통령 위에 김건희 권력이 있다는 그런 얘기 이것 때문에"라며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니까 지금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윤 대통령을 위해서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정 의원은 충고했습니다.
"그런 것이지 무슨 보수 궤멸이 목표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기본이 국민 눈높이고 국민이 특검하라는 거죠"라고 정 의원은 덧붙여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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