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전남교육청 2025년 학교 무상급식비 분담 갈등 재연

전남도와 전남도교육청이 내년도 학교 무상급식 총식품비 분담 비율을 두고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남 학교급식심의윈회는 최근 2025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급식 단가 400원(무상급식 200원, 우수식재료 200원) 인상, 지자체(도와 시·군) 47%·교육청 53% 분담, 총사업비 1,651억 원(도와 시·군 780억, 교육청 871억)을 의결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 대안·특수학교 통틀어 2,199개교 21만 9,000명이 지원대상입니다.

도와 교육청, 농민단체, 학부모, 영양교사 등 12명의 참석자 중 7명이 동의했는데, 지원 단가는 4,613원으로, 전국에서 7번째 수준입니다.

심의 결과를 두고 전남도는 "합리적 결정"으로 받아들인 반면 교육청은 "수용 불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올해 50대 50인 지자체와 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을 30대 70으로 변경해 "분담금이 602억 원에서 871억 원으로 급증해 부담이 크다"며 우수 식재료 지원은 빼고 무상급식만 50대 50으로 부담하고, 여기에 더해 인건비와 운영비도 50대 50으로 분담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전남도는 "무상급식은 30%지만, 도와 시·군이 100% 지원하는 우수식재료를 더하면 분담률은 47%로, 전국 평균 48%에 근접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2022년부터 전체 급식종사자를 포함한 인건비와 운영비는 교육부에서 전액 교부되는 만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과 원칙론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수식재료를 무상급식 분담비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두고도 이견을 보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남 사례 등을 들어 "우수식재료와 무상급식 분담비율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반면 전남도는 "7개 시·도가 우수식재료를 100% 분담한 뒤 이를 무상급식 분담률에 반영(연동)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도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전남 무상급식 관련 조례는 '무상 학교급식 지원조례'와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 조례' 등 2가지입니다.

전남도는 "공통목적이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이고, 심의위원회도 통합 운영 중"이라고 밝힌 반면 교육청은 "무상급식과 식재료 지원 근거 조례가 각각 다른 것은 문제고, 두 사안은 별개"라는 입장입니다.

두 기관은 이 밖에도 친환경농산물 지원 목적과 심의위원회 불공정 편성 여부 등을 두고 서로 다른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내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으로 6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