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헌터 유튜버' 구속영장 기각..사적제재 논란 지속되나

【 앵커멘트 】
지난 9월 한 유튜버가 음주운전 차량을 뒤쫓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후 수사에 나선 경찰은 오늘 이 유튜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생방송을 켠 유튜버들과 함께 법원에 나타난 한 남성.

이른바 '음주헌터 유튜버'로 활동 중인 최 모 씨입니다.

1시간 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나온 최 씨는 경찰 호송차에 올라탈 때까지 침묵을 지켰습니다.

▶ 싱크 : 최 모 씨 (음주헌터 유튜버)
- "혐의 인정하십니까? (...) 공익을 위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까? (...) "

최 씨는 지난 9월 광주 광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 차량에 다가가 음주운전 여부를 물은 뒤 차량을 뒤쫓는 과정을 생중계했습니다.

음주 차량은 최 씨 일행을 피해 달아나던 중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를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경찰은 당시 최 씨가 바짝 추격하지 않아 사망 사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씨가 지난 8월과 지난해 12월에도 생중계를 하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운전자들을 차에 가두고, 통행을 가로막은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규 /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사적제재로 인한) 사회적인 부작용 현상들이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더 확산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들을 과학적으로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겠다.."

최 씨와 최 씨 구독자 등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살펴본 뒤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KBC 조경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