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동
광주에서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광주지방분권협의회는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서 지방분권 대토론회를 갖고,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고, 자치재정권과 자치입법원, 자치조직권 등 3대 권한 이양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중앙 권한을 지방에 대거 넘겨주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만큼 이번 토론회는 새 지방분권개헌안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17-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