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학살 주범인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내란죄, 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 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해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혈세 경호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 비용으로 한 해 평균 각각 3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5.18 학살 주범인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를 중단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내란죄, 반란죄 등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경찰 경호를 막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발의해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혈세 경호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경호 비용으로 한 해 평균 각각 3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개혁신당 창당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분당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파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의원들은 전당대회 소집일자를 의결한 지난 12일 당무위원회의는 절차를 무시한 불법이었다며, 개혁신당 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합파인 안철수 대표와 친안철수계 의원들은 2월 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합당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개혁신당 창당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분당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파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의원들은 전당대회 소집일자를 의결한 지난 12일 당무위원회의는 절차를 무시한 불법 당무위였다고 주장하며, 개혁신당 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합파인 안철수 대표와 친안철수계 의원들은 2월 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합당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 의원들이 '개혁신당 창당추진위'를 구성하기로 하면서 분당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통합 반대파로 구성된 국민의당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의원들은 전당대회 소집일자를 의결한 지난 12일 당무위원회의는 절차를 무시한 불법 당무위였다고 주장하며, 개혁신당 창당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통합파인 안철수 대표와 친안철수계 의원들은 2월 4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합당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수영연맹 대표단이 내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준비상황을 점검합니다. FINA 대표단은 내일(15일)부터 3박 4일 동안 광주에 머물며 지난해 11월 방문 당시 요구했던 주요 경기장 설계 보완사항 등에 대해 수영대회조직위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또 다음달 중국 충칭 FINA 다이빙 콘퍼런스에서 발표할 광주대회 준비상황과 경기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조율할 예정입니다.

시효를 넘긴 공무원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의 군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군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해야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뒤 5년이 지나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시효를 넘긴 공무원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의 군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군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해야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뒤 5년이 지나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시효를 넘긴 공무원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전남의 군 공무원이 자신이 근무하는 군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징계의결 등의 요구를 해야하지만, 해당 공무원이 업무상 횡령을 저지른 뒤 5년이 지나 징계의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지역의 5대 범죄 검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5대 범죄는 2016년보다 9.5% 줄어든 만 3천9백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5대 발생률은 감소한 반면, 검거율은 84.7%로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지역의 5대 범죄 검거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에서 살인과 강도, 성범죄 등 5대 범죄는 2016년보다 9.5% 줄어든 만 3천9백여 건이 발생했습니다. 5대 발생률은 감소한 반면 검거율은 84.7%로 전국 1위에 올랐습니다.

전열기로 인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아침 7시 20분쯤 무안군 청계면 68살 신 모 씨의 돼지축사 보온동에서 불이 나 돼지 3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앞서 새벽 4시 50분쯤에는 장흥군 용산면 57살 한 모 씨의 창고 화목보일러에서 시작된 불로 한 씨가 다쳤습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 발전위원회 소속 호남특별위원회가 출범합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1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광주전남북 인사 12명이 참여하는 호남특별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갖습니다.   호남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공약과 국정 과제 실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주도형 권역별 균형발전 모델을 만드는 작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 발전위원회 소속 호남특별위원회가 출범과 함께 본격 활동에 들어갑니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내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광주전남북 인사 12명이 참여하는 호남특별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호남특별위원회는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공약과 국정 과제 실천, 지역간 불균형 해소와 지역 주도형 권역별 균형발전 모델을 만드는 작업 등의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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