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 다시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을 결정했습니다. 개정 정령은 오는 30일 공포되고 다음 달 21일에 시행됩니다. 이로써 4년간 이어져 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가 되면 한국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일본 정부가 한국 기업에 대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국 명단)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오늘(28일) 한국을 수출 절차 우대국인 그룹A(옛 화이트리스트국)로 재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로 재지정한지 나흘 만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9년 8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고 수출규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일본의 이같은 조치에 대응해 한국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지역 구분 상 ‘가의2 지역’에서 ‘가 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복원한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심사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5종에서 3종(개별 수출허가 기준)으로 간소화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4일) 이 같은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확정해 공포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 복원은 오늘 0시부터입니다. 산업부는 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6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수출규제 관련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4일) 산자부에 따르면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일본의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제기한 WTO 제소를 23일 오후 5시를 기해 철회했습니다. 아울러, 화이트리스트 조치에 대해서도 조속한 원상회복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의2 지역’에 있는 일본을 전략물자 수출우대 지역(화이트리스트)인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