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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26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 인하대생 21살 김 모 씨에게 준강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금지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살인의 고의, 조사자 증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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