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찾아온 이웃에게 뜨거운 식용유를 끼얹고 흉기로 협박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은 특수상해·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소음을 듣고 찾아온 이웃 주민 B씨에게 욕설을 한 뒤 끓는 식용유를 뿌려 약 6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2∼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복도에 있던 다른 이웃 C씨를 향해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평소 아래층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불만을 품고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연인의 아들까지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들까지 숨지게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집착한 나머지 아무런 죄 없는 A씨의 남동생을 살해

지난달 25일 광주광역시 충장로 금방에서 70대 여성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4억 원 상당의 골드바를 사려다 극적으로 피해를 막았습니다. 여성은 "구속을 피하려면 금을 사라"는 전화를 받고 서둘러 금 거래소를 찾았고, 곧바로 결제를 요구했습니다. 업주는 불안한 기색을 눈치채고 경찰 홍보물을 보여주며 시간을 벌었고, 결국 여성은 자신이 범죄에 휘말렸음을 깨달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원격조종 앱이 깔린 여성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자칫하면 노후자금 전부를 잃을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광주경찰은 "검사나 금감

전남 해남의 한 횟집에서 식사 후 버섯을 먹은 일행 8명이 구토 등 이상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8시 30분쯤 해남군의 한 횟집에서 식사한 손님들이 귀가 후 잇따라 복통과 구토를 호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함께 자리한 2명도 스스로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히고, 해당 일행이 공통적으로 먹은 버섯을 중심으로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은 뒤 이 차량이 가로로 놓인 상태로 수백ｍ를 밀고 가다 현장을 떠난 트레일러 운전자가 사고 발생 보름 만에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6시 45분쯤 중부내륙고속도로 하행선 북충주IC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20t 트레일러로 SUV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가 몰던 트레일러는 SUV를 들이받은 뒤 속력을 줄이지 않은 채 가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재수사한 검찰이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요 인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조국 전 민정수석,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이광철 전 민정비서관, 송철호 전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경제부시장 등 5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또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 8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의 사건 선고 결과에서 확정된 사실관계 및 법리 등에 기초해 봤을 때 혐의

경찰이 도주 우려가 없는 고령자에게 장시간 수갑을 채운 것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한 지역 경찰서장에게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갑 사용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하도록 권고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인의 감나무밭에서 감을 따도 좋다는 말에 감을 따다가 다른 사람의 감나무밭을 지인의 것으로 오인해 절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담당 경찰관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다가 파출소로 이동한 뒤 수갑을 채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A씨의

인천국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를 과잉 경호해 논란을 빚은 사설 경호원과 경호업체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은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와 경비업체 B사에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2일 인천공항에서 배우 변우석 씨를 경호하는 과정에서 다른 승객들에게 위력을 과시하는 등 경호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시 변씨를 따라가면서 다른 승객들의 얼굴을 향해 강한 플래시 불빛을 비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변 씨는 홍콩에

손수레를 끌고 자동차전용도로를 지나던 80대 노인이 달리는 승용차에 치였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저녁 7시 40분쯤 광주시 서구 풍암동 제2순환도로 편도 3차선 도로(서창IC 방면)에서 차량을 몰다 수레를 끌던 80대 여성 B씨를 후사경으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보행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 못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2002년 발생한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입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른바 '청부살해 사모님'의 주치의였던 박병우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4월 임기 2년의 진료심사평가위원에 임명됐습니다. 박 위원은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는 진료비 중 전문의약적 판단을 요하는 진료비에 대한 심사·평가 및 심사기준 설정 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 여대생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법원에 석방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권 의원과 한 총재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 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이날 심사에서 권 의원 측은 수사의 핵심 단서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 진술

경기도 하남의 폐가에서 성인 남녀 3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1일 경기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40분쯤 사망자 가운데 1명의 지인으로부터 "지인이 온라인상에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오후 2시 28분쯤 하남시 천현동의 한 폐가 안에서 남성 2명과 여성 1명 등 3명이 숨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30대와 40대 남성 2명과 50대 여성 1명으로, 이들 사이의 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국회 의원회관 화장실에서 흉기가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무처 측으로부터 관련 수사를 의뢰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층 남자화장실을 청소하던 환경미화원이 손도끼와 너클 등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흉기가 발견된 현장을 확인하는 한편, 누가 어떤 이유로 그곳에 흉기를 두고 갔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새벽 시간 아파트 화재로 40대 아들이 숨지고 80대 노모가 크게 다쳤습니다. 1일 새벽 4시 20분쯤 경기도 구리시의 한 15층짜리 복도식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 베란다에서 40대 아들 A씨가 심정지 상태로, 80대 어머니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A씨는 치료 중 끝내 숨졌습니다. A씨 어머니는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 주민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습니다. 불이 나자 A씨는 복도로 나와 '불이야'라고 소리치며 같은 층 주민들에게 대피를

김치냉장고 '딤채' 생산기업인 위니아에 대한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됩니다. 1일 위니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1 파산부는 위니아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3일 위니아가 광주지법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요청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한미기술산업이 인수의향자로 나서 공장과 토지 등 유·무형자산만을 인수하는 자산양수도 방식입니다. 위니아는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 지난 7월에는 수원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기각된 이후 광주지법에 3번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앞선 2차례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1일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는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관련 기관에는 5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

공항 시설 허가와 안전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로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이 추가로 입건됐습니다.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국토교통부 전직 공무원 1명과 현직 공무원 7명 등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무안공항 개항 당시 19번 활주로 끝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 방위각 시설이 설치될 수 있게 허가해주고, 안전검사 업무도 소홀히 한 과실로 항공 참사의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12

경찰이 국외 출장비를 부풀린 의혹을 받는 전남도의회를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1일 무안군 전남도의회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국외 출장비 자료 등을 압수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입건한 의회 사무국 공무원 10명과 여행사 관계자 10명 등 20명의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년간 지방의원 국외 출장 915건을 점검한 결과 항공권을 위&

경북 영주의 한 아파트에서 20대 군 장병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1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전날 저녁 6시 50분쯤 영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사람이 떨어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아파트 화단에서 20대 군 장병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파주 육군부대 소속 일병으로 당시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

3살 아들을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20대 어머니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5일 밤 11시 20분쯤 인천시 중구 아파트 거실에서 3살 아들을 가슴 높이에서 안았다가 바닥에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평소 아들이 형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자 스트레스를 받았고, 훈육 방식을 두고 남편과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