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판매되는 거위간과 양머리가 불법 축산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양머리와 거위간, 오리목 등 축산물 2천만 원어치를 불법 체류 중국인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택배로 축산물을 받은 뒤 중국 메신저인 '위챗'을 활용해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무허가 상태에서 축산물 판매를 했고, 필요한 위생시설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여수시청 하수도 담당부서가 도심 오폐수 불법 유입을 수년 묵인하고 있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시청 하수도과는 선소 앞바다가 지난 10여 년 동안 도심 오폐수 불법 방류로 심각한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지만 단속은 커녕 점검조차 나서지 않으면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42억 원을 들여 정비한 배수설비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50억 원을 들여 선소 악취 방지 하수도

고용노동부는 48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규약 중 6개 규약에서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부터 실시한 공공부문(공무원·교원·공공기관) 단체협약과 노동조합 규약 실태 확인 결과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르면 479개 기관의 단체협약 중 179개 기관(37.4%)의 단체협약에서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불법, 무효로 판단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인사·경영권 침해 등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21일)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아직도 건설 현장에선 기득권 강성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춘 데 이어 건설노조 불법 문제를 조준했습니다. 이어진 국무회의에선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불법 행위를 비판하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라며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

【 앵커멘트 】 야생동물 4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해 냉동 보관한 60대가 적발됐습니다. 멸종위기종 2급인 구렁이부터 오소리까지 갖가지 동물들을 불법 도구를 이용해 포획해 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냉동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자 냉동상태인 야생동물들이 가득합니다. 멸종위기종 2급인 구렁이부터 오소리, 고라니까지 갖가지 야생 동물들이 장기가 적출된 채 비닐 봉지에 담겨 있습니다. 구렁이 37마리 등 뱀이 4천1백여 마리에 이르고, 오소리 30마리, 고라니 3마리에 이릅니다. 모두 불법포획된 야생

올해 경찰과 해경이 검거한 양귀비 관련 범죄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양귀비를 몰래 키우다 경찰에 적발된 사범은 1,5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배 증가했습니다. 해경이 검거한 '양귀비 불법재배사범'은 올해 6월까지 19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5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7월까지 검거한 마약사범은 7,43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검거된 외국인 마약사범은

지난해 불법 증여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의심 행위가 전년에 비해 5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실거래가 신고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거래는 총 7,996건으로 집계돼 전년(2020년·5,194건)과 비교해 53.9% 증가했습니다. 지자체가 정부 당국에 통보한 법 위반 의심 사례는 혐의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으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