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공매도,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전까지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 개선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방치하는 것은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일각에서는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한다"며 "그러나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도 높아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준비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밖에도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에 대해선 "지금도 30년 전에 머물러 있는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공정채용법과 관련해선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 좌절하지 않도록 고용 세습, 채용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공정채용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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