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인공섬을 만드는 조짐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전날 성명을 내고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의 사비나 암초(필리핀명 에스코다 암초)에서 중국의 불법적인 인공섬 건설 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해경선 1척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사비나 암초에서 부서진 폐사 산호 파편 더미를 찾아내는 등 '소규모 매립' 활동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이번 매립이 중국의 소행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해군 군함과 해양조사선 등 수십 척

15일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은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의 임기만료 및 사임에 따라 중재위원 15명을 이날 자로 위촉한다고 밝혔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사임한 위원의 후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승계합니다. 신임 중재위원들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사, 전직 언론인, 언론 관련 학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로 인선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 보도 등에 따른 분쟁을 조정·중재하고 법익침해 사항을 심의

전라남도가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이 빈번한 해양 관할구역(해상경계) 문제 해결을 위한 전담반을 구성해 해양 관할구역 수호와 도민 생존권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해양 관할구역은 법적으로 경계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지자체 간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잦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10일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 문제 해결을 위해 자치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반(T/F)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주요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전담반은 총괄반과 조사반으로 이뤄졌습니다. 총괄반장은 자치행정과장, 조사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