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인 척 접근해 운전자를 흉기로 위협하고 차량을 빼앗으려 하거나 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수강도·특수감금·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4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2월 14일 서울 송파구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한 50대 남성 A씨의 승용차를 운전해 동대문구까지 이동한 뒤 차를 빼앗기 위해 날 길이 17㎝의 흉기를 꺼내 A씨를 위협했습니다. 이씨는 미리 준비한 케이블 타이를 A씨에게 건네

운전면허 없이 고객의 차를 대신 몰고 차 안에 있던 200만 원 상당의 귀금속도 훔친 대리운전기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절도,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무면허로 대리운전하고, 손님 차 안에 있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운전면허가 없는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밤 10시 반쯤 대전시 유성구 일대에서 9㎞ 떨어진 대덕구 선비마을 아파트까지 고객 차를 대신 몰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가 주차를 마친 뒤 차량 컵홀더에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돼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이경 전 상근부대변인이 사건 당시 대리기사를 찾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페이스북에 "대리기사님을 찾는다"면서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일부터 9천700곳이나 되는 대리기사 업체를 모두 찾아가기 시작한다"고 적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국회 앞 대로변에 이러한 내용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습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 12일 오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의 한 도로에서

배달, 대리, 가사, 돌봄, 디자인, 방문점검·판매, 통역 등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공정한 대우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서울 강남구 스파이더크래프트 배달종사자 쉼터에서 다양한 현장근로 종사자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종사자들이 겪는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종사자들은 일을 시작하게 된 동기이자, 장점으로 자유로운 시간 관리, 자녀 양육 등 일·가정 양립을 꼽았고, 시간 대비 높은 보수

대리운전기사나 화물차 운전자 등 한 곳이 아닌 여러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사람들은 그간 '전속성'이 없다는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

대리운전 기사들이 '카카오 먹통' 사태로 평균 17만 8천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전국연대노동조합 플랫폼운전자지부와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오늘(24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가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90시간 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난데없는 실직 사태를 겪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단체들에 따르면 피해를 신고한 대리기사 382명 가운데 348명(91.1%)이 '일을 배정받지 못해서', 25명(6.5%)은 '업체나 고객과 연락이 불가능해서'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고 호

만취한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리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노종찬)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2시 20분쯤 전북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그는 술에 취해 B씨가 잠이 들자 목적지에 도착한 뒤 뒷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시도했으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린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9일 밤 11시 반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측정을 하러 온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위해 입 헹굼용 생수를 건네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다 대리기사와 비용 문제로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