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공약 비슷..선심성 공약 남발에 실현 가능성 미흡"

20대 대선 후보 간 공약이 점점 비슷해지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정책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오늘(23일) 발표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 등 4개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의 정책 공약 평가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후보자들 간의 공약들이 서로 유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학회는 "이런 공약 수렴화 경향은 국민들의 정책 수요 발굴이 체계화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라며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나 시간 계획이 미비한 공약이 많다는 평가 결과가 이런 비판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또 "양극화·소득격차 이슈는 모든 후보가 양질의 일자리 마련·복지 서비스 강화·지역 균형 발전을 약속하고 있는데 예산 확보 방법·시간 계획 등 그 실현 가능성과 구체성에서 공약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저임금·청년 일자리 등 일부 정책에서는 네 후보 간 의견이 상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 심상정 후보는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최고임금법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인 반면, 윤석열 후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의 강화를 통한 민관협력체계를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 및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며, 그 이상은 사회보장제도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영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현장 실습생에 최저임금 적용하겠다는 미시적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선 이재명 후보는 청년기본소득, 윤석열 후보는 청년도약준비금, 심상정 후보는 국가일자리보장제를, 안철수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관련 특수목적고 신설 등을 각각 내세웠습니다.

이번 평가 결과는 자체 공약 점검서를 작성해 각 후보자 캠프에 답변서 작성을 의뢰했고 그 답변서를 바탕으로 각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