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유공자와 유족 800여 명...국가에 913억 소송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가족 88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 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5·18 구속부상자회 등 5·18 유공자 845명과 가족 34명은 국가가 군대를 동원해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는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반성하고 바로잡기 위해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5월 헌번재판소는 5·18 보상법으로 보상을 받았을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은 위헌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