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어초 불법..전남 바닷속 30만 개 설치

지난 50년 동안 바다에 설치된 인공어초 등 수산자원조성을 위한 시설물이 불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970년 이후 국가 예산 1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전국 바다에 145만 개나 설치한 인공어초와 산랑서식장 등이 행정 편의를 위해 공유수면 점용과 사용허가를 전혀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법 위반의 경우 원상 회복이 원칙인데, 전남지역 바다에 설치된 인공어초와 산란서식장 등의 시설물들은 무려 30만 개로 전국 바다 중 가장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