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2차 이전 물 건너 갔나?..선거용 공약 '비판'

    작성 : 2020-10-07 06:01:08

    【 앵커멘트 】
    총선 직후 속도를 낼 것처럼 보였던 공공기관 2차 이전 사업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발언도 엇갈리면서 자칫 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018년 당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발언으로 시작된 공공기관 2차 이전 논의.

    지난 4월 총선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사업 추진은 속도는 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 차원의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난 7월 청와대 보고까지 끝난 혁신도시 성과 평가 용역 결과 발표는 3차례나 연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는 1차 이전 성과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싱크 : 정세균/국무총리(지난 4일 kbc 대담)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준비단계지 그걸 실행할 단계는 아니어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면 지난달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취임 첫 국회 연설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조속한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 싱크 : 이낙연 민주당 대표(9월 8일)
    - "2단계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무총리와 집권 여당 대표의 발언 차이가 확연해 공공기관 이전 사업이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4월 서울시장 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이 공공기관 이전 논의를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전 논의가 다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경우 공공기관 이전 사업을 선거용으로만 활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거세게 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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