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광주형 해법 찾을까?

    작성 : 2017-08-30 19:19:28

    【 앵커멘트 】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나섰습니다.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면서도
    도시 공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해법을
    과연 찾아 낼 것인지 관심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시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25곳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3년 동안
    무려 2조 8천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추진되는 민간 사업자 방식은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 인터뷰 : 조진상 / 동신대학교 교수
    - "전체 25개 공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민간 공원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공원 해제에 따른 형평성을 우려한 광주시에
    시민단체는 공원으로 지켜낼
    곳과 해제할 곳, 민간 자본을 끌어들일 곳을
    명확히 하자고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조준혁 / 광주 푸른길 사무국장
    - "광주시가 잘못 생각하고 생각합니다. 어떤 공원이 어떻게 될지는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해제할 곳은 해제하고 공원으로 조성할 곳은 확실하게 조성하는"

    제안서 접수가 임박한 마륵 등 4곳에 대해서는 법적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는 측과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

    ▶ 인터뷰 : 박홍표 /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 "절차라든지 어떤 법적인 것을 돌이키기는 어렵습니다. "

    ▶ 인터뷰 : 박재만 / 광주 시민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
    - "저희도 의견을 내놓은 테니 좀 더 공공성이 확보되는 방안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관 협의체가
    공공성과 대규모 재원 조달 방법,
    개인 재산권 침해 반발 등 산적한 과제를 풀
    솔로몬의 지혜를 찾아낼지 관심입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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