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 지역균형발전 가중치 상향 조정해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예비타당성조사의 지역균형발전 분석
가중치는 20~30%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최저 수준인 20%가 적용되고 있다며, 10%p 상향조정해 30%를 하한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종합타당성 확보율은 평균 63.9% 수준인데,
낙후지역 사업들은 타당성 확보율이
더 낮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