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中 개도국 혜택 제지해야..'만장일치 통과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개발도상국' 혜택을 제지하기 위한 시도가 미국 의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현지시각)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박탈하자는 법안을 찬성 415표로 만장일치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미 국무부가 '미·중이 참여하는 조약·국제협약'이나 '양국 모두 회원국인 국제기구' 등에서 중국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것을 반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에는 각 기구와 조약 참여국 등에 중국을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 '고소득 국가', '중상위 소득 국가' 등으로 분류하도록 요구하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이지만, 상당수 국제기구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각종 규제 완화나 지원의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회원국들이 스스로 개도국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데, 관련 우대 조항은 2018년 기준 155개입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특별대우조치를 마련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조항을 면제·완화해 주는 것은 물론,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공사로부터 개발 융자를 조달받을 수 있는 등 혜택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1년에는 중국의 1인당 GDP가 저소득 국가 기준을 넘어서며,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부여하는 일반특혜 관세제도(GSP)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WTO에 일부 국가들이 개발도상국 혜택을 악용한다며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지난 2월 미 상원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져, 중국의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