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러시아 최혜국대우 특혜 폐지 법안 가결

미국 의회가 러시아에 대한 무역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상원 의회가 러시아의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과 무역관계에서 최혜국대우 특혜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모두 100대 0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원에 이어 하원 의회도 두 법안을 각각 420대 3, 413대 9의 찬성 비율로 통과시켰습니다.

최혜국대우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두 국가 간 무역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혜국대우가 박탈되면서 미국 정부가 러시아산 제품과 러시아를 돕고 있는 벨라루스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두 법안이 상ㆍ하원 의회를 모두 통과하면서 이제 해당 법안의 발효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