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소송전 난무..사업 추진 지지부진

【 앵커멘트 】
광주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법적 다툼으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실제 착공에 들어간
곳이 10곳 중 3곳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실제 공사까지 대부분 10년 안팎의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조합 설립에서 시공사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던 광주 계림 2구역 재개발 사업은 지난 5월 전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면서 발목을 잡혔습니다.

전 조합장은 법원에서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고, 설상가상으로 새 조합장은 당선 무효 민원이 제기돼 있습니다.

광주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개발 구역인 광천동 재개발 사업도 연이은 소송전에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조합장 횡령 혐의 고발건에 이어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소송까지 휘말렸습니다.

▶ 싱크 : 광천동 재개발 조합 관계자
- "12월 15일날 판결이에요 항소 안 하면 끝이겠지만 항소 안 해도 또 추진위로 내려가니까."

광주에서 현재 인가를 받은 재건축 재개발 조합은 모두 25곳.

▶ 스탠딩 : 이형길
조합이 설립 된 곳 중 실제 공사가 진행된 곳은 8곳에 그치고, 착공까지 걸린 시간도 평균 10년을 넘어섰습니다.

이권 다툼에 의한 조합과 비대위의 소송전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경우가 대다숩니다.

▶ 인터뷰 : 노경수 / 광주대 교수
- "돈이 작동이 돼야 조합이 굴러가는데 뇌물 형태로 작동이 되는 구조가 돼있다는 것, 상납되는 구조라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이같은 조합의 비리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사업을 관리*지원하는 제도가 논의되고 있지만 행정기관의 과도한 간섭이라는 반발도 있어 시행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