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 온에어 지방자치TV
프로그램
KBC뉴스 유튜브
로그인로그인 로그아웃로그아웃
    KBC 광주방송 공식채널
      홈 뉴스 사회

      소비자연맹, 누진제 폐지 청구 소송 제기

      작성 : 2016-10-14 16:48:01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를 청구하는 소송이 광주지방법원에 접수됐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전기사업법에 전기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사용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한전의 전기요금 누진제가 이를 위반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소비자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익을 반환하라는 소송에서는 한전이 승소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관련기사 더 보기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

      1. 아파트 화단서 여고생 3명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2. 노동부, '주 4.5일제' 계획 보고..주 48시간·연장근로 허용 단축
      3. 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서 '마약 신고·치킨 배달' 소동
      4. "불륜 사실 알릴 것" 동거녀 옛 내연남 협박해 12억 뜯어낸 40대
      5. 전공의들, '침묵' 대전협 비판 확산.."尹 정부와 다르지 않아"
      1. 文 전 대통령, 전·현직 검사 고발..공수처 사건 배당
      2. 내란특검 "법원, 김용현 추가기소 집행정지 신청 기각"
      3. 한동훈 전 대표 "제 애창곡이에요"..원곡자, 얼굴 감싸며 "복잡한 마음"
      4. 출입국·비행편 기록 공개한 김민석.."칭화대, 마구잡이로 학위 안 줘"
      5. 李 대통령, 통일부·행안부·해수부·농림부 차관 임명
      1. 심장마비로 쓰러져 숨진 아빠, 3개월 아들 덮치며 모두 숨져
      2. 비트코인 주춤하는 사이..'스테이블코인' 주가는 8배 폭등
      3. 텔레그램 CEO "재산 23조 원 자녀 106명에게 동등하게 분배"
      4. 트럼프 "미국, 이란 핵 시설 3곳 성공적 폭격"
      5. 트럼프, 이란 개입 결정 유보..이스라엘 딜레마
      1. 왕의 이름 때문에 운명이 바뀐 ‘광주 탁 씨’
      2. ‘만다라’와 시의 만남..『꽃의 걸음이 고요하다』
      3. "유튜브 싸게 보세요" IP 우회로 1억 번 사업자 '불송치'..왜?
      4.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인간을 위한 디자인 조명..오는 8월 30일 개막
      5. 이순옥 희암갤러리 이사장 "매운 시집살이, 카메라 있어 행복했다"
      1. 내년 최저임금도 단일 적용..1만 30원 vs. 1만 1,500원
      2. 美, 미국산 반도체 장비 中 반입 제한?..삼성·SK 긴장
      3. 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추진 허가.."두세 달 소요 예상"
      4. 회삿돈 20억 빼돌린 토스뱅크 팀장급 직원, 숨진 채 발견
      5. 코스피, 3년 5개월여 만에 장중 3천선 돌파
      1. '2이닝 퍼펙트' 섹시투수에 사령탑, 극찬.."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공"
      2. '규정타석 달랑 2명' 파죽지세 KIA, 묵묵히 버틴 이들 있었다
      3. KIA, 시즌 첫 5연승..호랑이군단, 반격 시작
      4. '5연승' KIA, 하루 쉬어간다..0.5게임차 SSG '맞대결' 내일로
      5. 정해영 블론세이브에 KIA-SSG 연장 끝 '무승부'..KIA 4위 유지

      # 사건사고

      국민맞수

      여의도초대석

      시사1번지

      와이드이슈

      핑거이슈

      오래 머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