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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철환 해남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청 실*과장들과 근무성적평정위원들에게 자신이 정한 순서에 따라 근무평가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철환 해남군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성적 평정 조작이 비교적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인사비리 연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철환 해남군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청 실*과장들과 근무성적평정위원들에게 자신이 정한 순서에 따라 근무평가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철환 해남군수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근무성적 평정 조작이 비교적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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