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조비 납부 파악' 광주시 감사위원장 내주 신병처리

경찰, '노조비 납부 파악' 광주시 감사위원장 내주 신병처리

광주시 공무원 노조비 납부내역 자료 수집의 위법성 여부를 수사중인 경찰이 이르면 다음 주에 성문옥(57) 시 감사위원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성 감사위원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성 위원장은 지난 3월 광주시 공무원 140여명의 이름, 소속,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명세 등에 대한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고 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위 차원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수집은 광주시 노조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 추진을 위해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던 시기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달 성 위원장에 대한 수사기록을 넘겨받은 검찰은 관련인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도록 경찰에 재수사를 지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에 근거해 성 위원장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려낼 방침입니다.

다른 지자체와 기관에서 행해진 비슷한 사례와 합법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개인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판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