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정보 공개..정국 뇌관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방위 회의록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묶여있는 청와대 회의록을 열어보느냐가 핵심 쟁점입니다.

국회 전반기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당시 사건 정황이 담긴 국방위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하태경 단장은 "국방부 답변만 담긴 회의록이 아닌, 당시 감청 내용 전부가 담긴 '진품'을 보자"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국방부 회의록 부분에는 양측의 의견차가 노출되지 않고 있어 조만간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옵니다.

문제는 청와대 회의록과 SI 정보 등입니다.

표면상으로는 국민의힘이 모두 공개를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공개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 역시 군 보안정보인 SI 정보를 모두 공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선택이어서 당분간 교착상태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